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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2차 양자협의서도 결국 빈손...본격적인 WTO 법적분쟁으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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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 앞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 소득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다.<br><br>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br><br>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br><br>그는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br><br>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그는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더불어 이번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br><br>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이날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구로다 부장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br><br>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br><br>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br><br>디지털타임스 핫 섹션 : <a href='http://www.dt.co.kr/starnews.html?gcd=3301' target='_blank'><B>[</B><B style='color:blue;'> ☆ 스 타 포 토 </B><B>]</B></a> / <a href='http://www.dt.co.kr/starnews.html?gcd=3302'  target='_blank'><B>[ <font style='color:red;'>♨ HOT!!</font> <font style='color:blue;'>포 토</font> ]</B></a><br><a href='http://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29'  target='_blank'>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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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18 주택소유통계, 10분위 자산가액 1년새 10.9%↑<br>집값 상승폭 큰 서울에 밀집…규제에도 수요 꾸준해<br>10분위 배율 35.2배→37.6배…주택시장 양극화 심화</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19/11/20/0004520390_001_20191120000102793.jpg?type=w647" alt="" /></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냈지만 고가주택은 보란 듯이 1년새 10% 넘게 올랐다.<br><br>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1600만원) 상승했다.<br><br>10분위(상위 10%)의 경우 9억7700만원으로 같은기간 10.9%(9600만원) 증가했다. 전체 10개 분위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주택 자산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50~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br><br>자산가액 상위 10%인 고가주택은 절반 가량인 49%가 서울에 위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4.8% 올라 전국 평균(32.6%)을 크게 웃돌았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위치한 동남권의 경우 57.5%나 급등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 서울의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br><br>정부는 고가주택의 가격 급등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줄을 조이고 세금을 인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도 막았다. 그러나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br><br>부동산업체인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5.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br><br>반면 고가주택에 비해 저가주택의 상승세는 더디다. 하위 10%인 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 올랐다. 하위 10% 주택 공시가격이 1년새 100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10%는 96배나 뛴 셈이다. 1분위와 10분위 격차인 10분위 배율은 2017년 35.2배에서 지난해 37.6배로 확대했다.<br><br>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동안 저가주택의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중간 가격의 주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19/11/20/0004520390_002_20191120000102829.jpg?type=w647" alt="" /></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br>이명철 (twomc@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a target="_blank" href="http://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18"><b><font color="f98b10">[구독하기▶]</font></b></a><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a target="_blank" href="http://ecf.edaily.co.kr/ECF2019"><b><font color="f98b10">[무료등록▶]</font></b></a><br><br><p><b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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